시행일: 2026년 9월 28일
소낙스앤인(서비스명 푸르덴셜 라이프케어,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이하 “몰”)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 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몰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판매·대여, 장기요양 상담, 급여 신청 대행, 전자계약, 회원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용구 및 회사가 판매·대여하는 관련 제품을 말합니다.
- “전자계약”이란 이용자가 휴대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서명하여 체결하는 급여·매매·대여 계약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중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몰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시행 7일 전부터 몰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및 관련 상품의 정보 제공, 구매·대여 신청
- 장기요양 제도·등급·본인부담금 안내 및 상담 접수
- 수급자 자격·급여 가능 여부 조회 지원 및 공단 청구를 위한 서류 안내
- 모바일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 배송·설치·회수, 주문·계약 내역 조회
- 기관전용관을 통한 복지용구 사업소·시설 대상 서비스
회사는 시스템 점검,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타인의 명의 사용, 법령 위반, 기술상 현저한 지장.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회원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진행 중인 계약·배송·대여가 있으면 해당 의무가 종료된 뒤 탈퇴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약관 위반, 법령 위반, 부정 이용을 한 경우 회사는 자격을 제한·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7조 (구매·대여 신청)
이용자는 몰에서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 수급자·보호자 정보, 배송지, 연락처 입력
- 장기요양인정번호 등 급여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해당 시)
- 약관·개인정보 처리·전자계약에 대한 동의 확인
- 결제 또는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선택 후 신청 확정
제8조 (계약의 성립)
-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 또는 이용자가 모바일 전자서명을 완료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계약은 전자서명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누락이 있거나, 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재고·설치 여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제9조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
- 회사는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서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본인확인 후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서명 주체는 수급자 또는 계약 권한이 있는 보호자입니다. 대리 서명 시 위임 관계와 본인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 전자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 서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용자는 몰 또는 안내된 경로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설치 시 태블릿으로도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제10조 (대금 지급)
재화 등의 대금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전자결제, 수령 시 지급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해 대금 외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대상 제품의 공단 부담분은 관련 법령과 공단 청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제11조 (공급)
-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자격 확인, 전자계약, 설치 일정 조율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제12조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을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등)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설치·맞춤이 완료되어 재판매가 곤란한 복지용구인 경우
- 대여 제품은 대여 약정 기간·회수 조건에 따르며, 중도 해지 시 약정된 위약금·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5조 (복지용구 급여)
- 장기요양 급여 대상 여부는 공단 기준과 수급자 인정등급, 연간 한도, 구입·대여 구분에 따릅니다. 한도 초과분 및 비급여 항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 6~9%,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시설 입소 등으로 재가 급여가 중단되면 대여 제품 회수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인정번호·서류가 사실과 달라 청구가 거절되면,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몰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1661-0123, 평일 09:00–18:00)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대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